- 사건의 개요

노래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계산하고 얼른 집에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해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 점

▶ 피해 경찰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 공무집행을 방해한 유형력 행사가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정도에 그쳐,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밀친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제압, 체포되어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 업주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진 끝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으나, 과거 벌금형 전과들이 모두 20년 이상 오래된 전과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과가 없어 최근 20년 이상을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