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협박 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고간 뒤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1심의 양형 조건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 검사가 지적한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 양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된 점

▶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