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도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추돌하였습니다.

이 추돌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밀려나 앞차를 재추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전방주시 태만 외에 다른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