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 1은 망인의 누나이고, 망인 2는 망인의 다른 누나의 남편이며, 피고는 사망한 망인의 자녀로, 원고들은 피고의 고모, 고모부입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인 피고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출된 증거에 따라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 생활비 지원, 다른 금전 거래의 정산금 등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점

▶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빌려주기로 약정한 정황 등을 통해 대여 약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