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이자를 받아주겠다", "남편이 토지를 매수하느넫 대금이 부족하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아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편취했으나, 실제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지인을 알지 못했고, 남편이 땅을 구매한 사실이나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아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 및 카드론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빌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무려 9명에 달하고, 전체 편취 금액이 8억 원이 넘는 등 액수가 매우 큰 점

▶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기망 행위를 이어간 점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