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전 조합원들로, 원고들은 각각 아파트 동, 호수를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피고 조합에 납부했던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환급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자신들을 대체할 신규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납부해야 할 금원을 완납하는 시점에, 기납부금에서 업무용역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돈 중 일부가 중도금에 해당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남는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이 자격 상실 전까지 납부한 돈 전체가 계약상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에 해당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자격 상실 시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잔여금이 전혀 남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