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필리핀에 위치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근무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박 자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주거나, 적중된 이용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현금 환전·송금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담 기간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총 293회에 걸쳐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도박에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다른 피고인들은 1~3년 이상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자금 규모도 18억 ~ 40억 원대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은 약 6개월 남짓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가담한 점

▶ 불법 사이트의 총책이나 관리자 급이 아닌,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단순 충전 및 환전 업무만 수행한 단순 하위 직원에 불과한 점

▶ 범행으로 얻은 실제 추징금액이 3,126만 원으로, 다른 실형 피고인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기소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으며, 현재 직업이 명확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2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