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무릎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래 청구했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우측 무릎뼈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 피고가 사건 당시 원고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만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