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46.4km/h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고,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 피해자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