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명의로 A마트를 개업하였고, 마트 운영을 위하여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며 함께 금융거래를 진행해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내연관계로, 당시 원고는 이혼한 상태였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작성해 준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차용증에는 합계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61,115,000원으로 서로 다르며, 원고의 송금 내역을 조사해 보아도 차용증상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불명확한 점

▶ 차용증상으로는 매월 이자 200,000원 및 원금 월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부합하는 거래 내역이 없었으며 원고가 이를 변제하라고 독촉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 피고 계좌 내역을 보면 원고가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을 입금하면 하루이틀 사이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거나 다시 원고에게 송금되는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빌려준 돈이라기보다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마트 운영비용을 정산하고 사용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어졌는데, 원고가 기존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피고에게 돈을 더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는 마트를 폐업한 이후 피고로부터 받거나 주고받은 돈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