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 1은 피고의 부친인 망인의 누나로 피고의 고모이고, 원고 2는 피고의 고모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친인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채무로서 대여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출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소송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 점

▶ 원고들이 송금한 돈이 차용증이나 변제 약정이 있는 대여금이라는 것과 대여금의 액수가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