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계약 기간이 끝난 후부터 3년간 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원고는 피고와 계약할 당시 기존 노래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50% 깎아주었으니,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

▶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 철거·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외부 인테리어 공사만 진행한 것을 보면 철거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 원고가 주장한 임대료 감액 조건인 목적물 인도 약정이나 피고의 비용 부담 약정 등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간판 설치, 화장실 수리, 시설 구입 등을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