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이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1심 판결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미 제1심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충분히 반영한 사항들인 점

▶ 제1심의 양형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제1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