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내의 불륜 상대방입니다.

원고의 아내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불륜으로 인해 남편인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와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내고 정신적 상처를 주었으니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