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없는 가족 간 돈거래, 청구 기각 성공 !

2026-07-07

- 사건의 개요


원고 1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의 누나로, 피고의 고모이고, 원고 2는 망인의 또다른 누나의 남편으로, 피고의 고모부이며,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에게 대여해 준 돈이 있으니, 그의 상속인인 피고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통장 내역 등 증거를 보면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돈이 그냥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대여금이라는 것과, 구체적인 액수가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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